종합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
당연한 상식이지만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왠지 믿지를 못하겠다.

  • 구성 및 제작=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입력 : 2017.10.12 09:01 | 수정 : 2017.10.17 14:43

    "복지 늘린다" "그러나 증세는 없다" 정부의 말은 난무하지만, 월급쟁이들이 체감하는 건 매년 오르는 세금부담뿐이다. 분명 세금은 매년 올랐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걷어가는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라가 잘되려면 쓸데도 많고 부족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려 하지만, 엄한 곳에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뉴스는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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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돈'이라는 특수활동비 부터…
    나랏돈 멋대로 쓰는 공무원들

    나라 곳곳에서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쓰여왔던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혈세다. 최근 국정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고는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돈, 속칭 '눈먼 돈' '검은 돈'이라고도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가 떠올랐다. 검찰의 회식 자리에서는 돈 봉투가 오갔고,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30억여 원이 집행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줄어든 특수활동비 규모에 맞춰 31% 감축해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적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 등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한둘이 아니다.


    지역마다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돈만 버린 경우가 태반이다. 랜드마크로 만들려다 큰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미 은하레일과 한강 괴물 동상 등이 그렇다. 또한 최근 개통 4년여 만에 부채 3676억원을 안고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다.


    나랏돈 수천억 쓴
    산업부·중기부 17개 사업 모두 '보통' 이하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은 연구개발(R&D) 사업 64개 가운데 중간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조차도 없어 R&D 사업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간 예산 투입하고도 '인구 위기'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극복에 126조8834억원을 쏟아부었지만 2017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사상 최저인 1.03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통계를 잡은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05년(1.08명)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치다. 이 정도면 정책의 대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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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간접적 세금을 평소에 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1733만명 중 46.8%인 81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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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이은경

    나라 살림에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매년 세금만 오르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는 국민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조사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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