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정말 나라도 아니다

  • 양상훈 주필

    입력 : 2017.09.07 03:17

    북핵 26년 성공史는 한국 대통령들 바보 드라마
    기막힌 남북 핵 역전에 안보 붕괴 내몰고도 고백·사죄 한 명 없어
    땅·사람 있다고 다 나라인가

    양상훈 주필
    양상훈 주필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다. 한 사람은 물통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다. 권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쏴 죽이고 물통을 뺏을 건지 아니면 협박해 뺏을 건지를 생각 중이다. 그런데 물통을 가진 사람은 '물 한 컵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한국이고 북한인지 다 알 것이다. 국방 과학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 한숨을 쉬며 했던 비유다.

    주주총회가 열렸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회사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한다. 그러자 대주주들이 서로 묻는다. "저 사람 주식 몇 % 갖고 있어?" 그중 누가 답한다. "주식도 없어. 근데 말은 많아." 동북아 핵 정치는 핵을 가졌거나 그에 못지않은 파워를 가진 나라들 간의 게임이다. 한국은 그 게임에 주식 한 주도 없이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는 나라다. 주식은 한 주도 없으면서 대주주들과는 다 척을 졌다. 미국하고 이상하고, 일본하고 멀어졌고, 중국하고 틀어졌다. 북한이란 새 주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 핵(미군 전술핵)이 있었고 북에 핵이 없었다. 그게 한국에 핵이 없고 북에 핵이 있는 걸로 뒤바뀌었다. 국제정치 역사에 이런 역전은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1991년 조선일보를 찾아 읽어보았다. 11월 9일자다. 1면 톱은 '주한 미군 핵 연내 철수'다. 그 옆에 더 큰 기사가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국내 핵무기를 전면 제거하고 앞으로 핵을 보유·제조·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비핵의 문을 남(南)이 먼저 열어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12월 19일자 1면 톱은 노 대통령의 '남한 내 핵 부재' 선언이었다. 미군 전술핵이 다 철수했다는 뜻이다. 1992년 1월 1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남북 비핵 선언 완전 타결'이다. 남북 모두가 핵무기 시험,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꿈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북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녕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

    모든 것은 북의 완전한 기만 사기극이었다.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뒤 정원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했다. '핵 사찰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엔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나라의 바보 드라마와 북핵 악몽의 동시 개막이었다.

    북핵 사태의 과정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나라의 안보를 붕괴로 몰고 간 철저한 국가 실패의 역사다. 노태우를 이어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새날이 밝아왔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언급이 보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06년에 '북에 많은 양보를 할 것' '북핵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4차원적인 주장도 했다. 그 시절 외교장관은 북이 미사일 시험용으로 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용'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바보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일본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1993년 북이 NPT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자 즉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검토에 들어갔다. 98년 북이 대포동미사일을 쏘자 방어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2003년 각의 결정이 이뤄지고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하자 최고 성능의 SM-3와 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배치한다. 2018년엔 13년간 연구해온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배치한다. 요격 범위가 사드의 10배지만 가격은 더 싸다. 그래도 사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M-3 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지스함도 2척 더 도입한다.

    일본이 SM-3와 PAC-3을 도입할 때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간다'며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예 없거나 훨씬 떨어지는 SM-2와 PAC-2 미사일을 도입했다.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PAC-2를 개량한다고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을 날렸다. 개량해봤자 능력은 제한된다. 북핵 개발이 문제 된 게 26년 전인데 이제야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한다. 그 귀한 시간, 그 많은 돈을 바보짓에 다 날렸다. 그러고도 책임을 통감한 대통령 한 명 없다. 정말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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