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는 2020년 9월 옛 연인이었던 김모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김씨가 2018년 8월 동의 없이 잠자는 모습을 촬영했고, 2020년 5월에는 술에 취해 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6개월 후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것은 2023년 5월. 1심은 그해 9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깎였고,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작년 8월 형이 확정됐다. 고소한 지 3년 11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수사 기간은 2년 8개월로, 재판(1년 ...
이석연(71)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센 친기업 정책을 펼 것”이라며 “그는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당의 의견도 있고, 대선 경선도 있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순 없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뚝심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