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한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9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법을 말한다.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시엔 급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증시 정보가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연장 금지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 투자자가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부터 기관·외국인이 36조원 넘게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하는 동안 개인은 37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신용융자 금리인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9월중 금융당국과 업계가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고액자산가에게만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도 거론했다. 최근 SK바이오팜같은 공모 대어(大魚)들이 상장될 때 소액 투자자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