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차별" 진성준 "하위 50%에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우선 지급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