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에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해외 망명를 추진하는 홍콩인들에 대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30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서 열린 국무부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을 어떻게 다룰지, 그들에게 비자 프로그램을 보장해 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폼페이오는 앞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보유한 홍콩인들에게 내년 1월부터 비자를 발급하기로 발표했던 영국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BNO 여권 소지 홍콩인에게 5년간 거주ㆍ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부여하고, 5년이 지난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며, 또 다시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집권 이후 난민의 유입을 억제해 왔다는 점에서 폼페이오의 이번 홍콩인 난민 허용 발언 역시 ‘립 서비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회계년도 기준 미국의 난민 허용 쿼터는 연간 1만8000명에 불과하다. 2019년 난민 허용 쿼터는 3만명이었다.
난민보호단체인 ‘인권이 먼저다’의 엘리너 에이서 선임국장은 “절망스러운 현실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홍콩이나 다른 곳 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정부의 난민 허용ㆍ재정착 기능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