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국회 3대 기능 다 무력화

조선일보
입력 2020.07.30 03:00

①법안심사, 공수처법 단독 통과 ②예산심사, 3차 추경 졸속 처리 ③인사청문, 박지원·이인영 강행

17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계속되면서 법안과 예산 심사, 인사 청문 등 국회 본연의 3대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일방 처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심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무시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자기들 맘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8일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부처 업무 보고와 법안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모두 건너뛰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의사 진행까지 독점했다. 지난 24일에는 야당이 반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28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을 25명째 임명했다. 국회 인사 청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3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여당 단독 심사를 거쳐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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