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군(軍) 보유지·수도권 골프장 부지 개발 등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서울 안팎에 산재해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 개발이다. 그중 용산 미군 기지 터 개발이 가장 큰 카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찬에서, 환수하는 용산 미군 기지 관련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용산 미군 기지 공원화 얘기만 오갔다"고 하고 있지만 환수하는 땅 일부는 공원이 아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용산의 캠프킴 부지 등은 용산공원 지역과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릉골프장 일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당장에라도 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된다.
정부·공공기관 소유의 공공 골프장도 택지 개발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청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내 공공 부문 소유 골프장이 태릉 외에도 88·뉴서울·성남골프장 등 네 군데나 된다"며 "18홀에 2만 채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10만 채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도시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이나 쪽방촌 개발 주장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 공원을 지으려고 묶어놨다가 20년째 방치돼 해제된 땅이 서울시 면적의 20%에 이른다"고 했다.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창신동, 종로3가, 동자동 등의 '쪽방촌'을 개발해 공공 주택을 짓자는 주장도 나온다.
총 150㎢에 달하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푼다면 대규모 단지 공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푼다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돼 그린벨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곳이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