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초순부터 일본정부가 한국에 실시 중인 입국금지 조치가 완화돼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 왕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10일 "조만간 일한(日韓)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일단 일본 정부가 하루에 약 250~300명가량의 한국 기업인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거래해 온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왕래를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8월부터는 일본기업에서 보증을 한 한국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 교섭이 순조롭게 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는 매월 최대 1만 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상대 기업 측에서 입국보증해야 하고 출국 전후에 양국에서 PCR 검사를 받는 조건이다.
◇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왕래 재개해도 감염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아베 내각이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 제2탄으로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 10개 국 국가와 이달 중순에 교섭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적고 재개해도 감염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와 입국규제 완화를 협의, 각국의 입국자 상한선을 250명 정도로 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내의 PCR(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최근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 다른 나라와의 협의에 나서게 됐다. 아베 내각은 일본 입국자의 증가에 대비해 공항에서의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현재 하루 최대 2300명에서 8월까지 하루당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자부가 일본 입국 기업인 선정, 일본측이 비자 발급 결정
한일 양국 간 교섭에서 기업인들의 왕래 재개가 확정될 경우, 산업자원부가 일본에 입국하려는 기업인을 선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일본에 대해 입국금지가 아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인들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격리면제'도 받을 수 있어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