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6일 여당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6·17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한 유튜브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다.
박 의원과 대담에 나선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임대 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집이 슬럼화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고 했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거 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