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89.5%)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4~6차 핵실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 폭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2016년(71.3%)~2017년(81.1%)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대남 파상공세가 극에 달하기 전(5월 20일~6월 10일)에 이뤄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은이 25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0’ 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89.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북핵 개발 저지’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의견은 41.7%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34.7%였다.
반면 북핵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북핵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적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북핵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23.8%에서 올해 15.6%로 급감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작년 38.1%에서 올해 45.7%로 증가했다
한·미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2%로 나왔다. ‘현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0%로 높게 조사됐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54.1%에서 올해 41.6%로 하락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문제 등으로 한미 간 이견차가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 혹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96.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건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연구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평화공존’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54.9%가 평화 공존을 선택했다. 반면 통일선호를 선택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와 관련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적극 지원이나 북한의 요청 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70.3%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 혹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로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20일부터 6월10일 사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이다. 조사방법은 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