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의 확산과 클라우드(원격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온라인투표와 금융 서비스, 부동산거래,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적용하고,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과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으로 투표·기부·복지·부동산 행정 투명성 끌어올린다

오늘 나온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재작년 내놓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더 심화·발전 시킨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사업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투표자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투명하고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복지 급여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중복 수급을 막고,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등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공단과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로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를 막고,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 내 고객 관리를 통합한다.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신원 증명’을 제공하고 개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특히 DID 기반의 공공 서비스 이용할 때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통합된 공공 DID 플랫폼 구축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상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BaaS(블록체인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고,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한편,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상의 문제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으로…중기 클라우드 비용 지원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이 추진된다.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쓰이는 행정 전산 시스템 중, 새로 도입하거나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 사업’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해 이용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맡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2000만원까지 컨설팅과 클라우드 전환지원, 이용료를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천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성하듯,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일단 올해 5개 분야를 우선 선정해 분야별로 5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