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간의 상승률보다 2.5배가 넘고 상승액도 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23일 제기됐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속도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7.5배나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평균 6억600만원에서 현재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올랐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집권 이후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원 이상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4억 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29%)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3%) 하락했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8년 간 상승률 보다 문재인 정부 3년 기간 부동산 상승률이 2.5배나 높은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정권 대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속도는 7.5배이고, 상승액도 3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문재인 정부 들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전 38년에서 37년으로 줄었고, 이명박 정부에선 51년에서 38년으로 단축됐다.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의 가처분 소득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 22년, 박근혜 정부 15년, 이명박 정부 13년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데, 투기를 비호하는 관료들이 집값을 오르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잡는 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 지시로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어도 거의 팔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이유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남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공시지가 축소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삼성동·용산 개발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