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지급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위 말하는 ‘n분의 1 ‘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정부의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다”며 “정부가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년·저소득·노인 계층에게 복지 수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게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했다.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과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이고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