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소신 표결’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관련 “민주당은 전체주의 정당에 가깝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단체다. 참여연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꼽힌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금 의원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

경실련은 또 “이번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번 금 전 의원 사건과 관련 "정당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운동권 조직의 운영방식"이라며 "누차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타락한 586들의 운동권 조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