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6월 1일 21대 개원을 앞두고 ‘안내견 출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4·래브라도 리트리버)의 국회 출입을 놓고서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당선자는 시각 장애인이다.
국회는 그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안내견 등 동물 출입을 금해왔다.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게 근거였다. 실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출신으로 처음 당선됐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 동반이 안 돼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안내견은 국회법에 (출입 금지) 명기된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일각에선 그간 국정감사 때 상임위 회의장에 각종 동물을 반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안내견만 안 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0년 환경부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구렁이)을 가져왔다.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뱀을 가지고 오셨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해 서울시 국감에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낙지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가리겠다며 산낙지를 가져오기도 했다. 2014년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를 갖고 온 적도 있다. 2018년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시 동물원 퓨마 탈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벵갈 고양이를 반입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동물 학대 우려가 있다’며 동물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소수자 인권 증진을 당론으로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민주당 이석현(5선) 의원은 “(김 당선인의 ‘조이’ 동반은) 고민할 일이 아니다”며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라며 “당연히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국회사무처는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안내견 출입 여부 허용 여부를 놓고 관계법과 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