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경협 나설 듯

4·15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총선 이튿날인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초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과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무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호응해 올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북·중 무역도 차단돼 북한이 사면초가의 상황인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 산업에 공을 들인 만큼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 경협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어 정부·여당은 안보리 결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환동해·환서해·DMZ 평화벨트 조성, 통일경제 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 물류망 연결 등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남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북한의 호응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층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미국 등과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또 남북 교류 협력을 강조하면서 ▲남북 국회 회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사각지대 해소,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추진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