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추진...인권 침해 논란

정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팔찌 등을 부착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팔찌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도입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성(性)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와 비슷한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강하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