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거부 땐 방역 실태 등 점검... 학원에 휴원 압박 수위 높여
정부는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 휴원 압박 수위를 높인다.
교육부는 6일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학원에 휴원 권고를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내놓은 조치다.
전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 8만 6435곳 가운데 3만 6424곳(42.1%)만 휴원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2만 5240곳의 32.6%인 8236곳만 휴업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휴원하지 않은 대형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 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학원 가운데 대성학원은 10일까지 휴원하고 이투스, 종로학원 등은 8일까지 휴원을 공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을 통해 감염된 경우와 확진자 동선에 학원이 위치한 경우가 해당한다.
교육부는 방역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자발적인 휴원 동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난에도 강사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금일부터 현재의 현장점검반을 확대 운영하며,
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며 "개학 연기에 맞춰, 자발적으로 휴원한 학원에게는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