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달 28일 신천지 압수수색 공개 지시에 대해 법무부는 5일 '이전에도 법무장관 수사 지휘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쏟아진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 논란은 계속됐다. 법무부가 제시한 과거 사례에도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단속 강화 지시 ▲2012년 공명선거 정착 위한 불법 폭력행위자 신속 검거 지시 ▲2018년 불법 촬영 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지시 ▲2018년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사범 적극 수사 지시 ▲2018년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 지시 등 이전 법무장관들이 검찰에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린 5건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예로 든 장관의 수사 지휘 사례에서도 추 장관처럼 압수수색을 명한 것은 한 차례도 없지 않으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해명 자료는 그야말로 장관의 일반적인 수사 지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며 "추 장관은 '신천지'라는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에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을 하라고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더욱이 법무부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5건의 법무장관 수사 지휘 사례 가운데 3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검찰권 절제를 주창해 온 현 정권에서 다수 이뤄진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의 근거로 인용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설문에 대해서도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해당 설문은 '신천지 신도 명단의 신뢰성 논란이 있다. 어디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라고 묻고 '믿을 수 없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은 과도하다' 등의 문항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신천지 신도 명단의 신뢰성에 논란이 있다는 전제는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