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분노는 더 커졌다

조선일보
입력 2020.02.15 03:00

여당, 비판 칼럼 쓴 교수 고발 취소했지만 사과 없이 유감만 표명
진보교수모임·시민단체 등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도 반성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 담당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등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 교수가 안철수 캠프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세균 총리가 13일 자영업자 애로청취 과정에서 "손님이 없어 편하시겠네"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갖고 버티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수·전문가·각종 단체는 물론이고 야권과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도 반성이 없다" "국민 염장을 지르나" "민주당만 빼고(투표하겠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을 빼고 국민 대다수가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 교수 등에 대해 지난 5일 검찰에 냈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 게재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던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취하됐으니 그걸로 끝내자"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진보 교수들의 모임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칼럼의 내용을 빌미로 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표현·언론의 자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SNS에선 '#민주당만_빼고' '나도 임미리다' 등의 해시태그(게시물이 잘 검색되도록 추가하는 문구)와 댓글이 유행처럼 번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자성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당은 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민낯을 보여주는 반민주, 전체주의 폭거"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대국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나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직접 고발하겠다"며 '임 교수의 과거 신상 털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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