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수출규제 빨리 풀어라" 지소미아 종료 시사하며 재압박

조선일보
입력 2020.02.13 03:17

정치권 "총선 지지층 결집 의도"

외교부는 12일 "작년 11월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일시적 유예'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날 압박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실제 작년 말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소 누그러졌던 청와대·정부의 대일(對日) 기조는 최근 들어 다시 강경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3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면서 일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작년 11월 양국 합의 당시에도 지소미아 유지에 반대했던 청와대의 일부 대일 강경 라인이 최근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은 과거 징용 피해자 변호 경험 때문에 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대일 강경 기류가 4월 총선과 관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한 폐렴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때리기'로 이슈를 전환하면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표심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작년 7월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취지의 보고서를 냈었다. 정부·여당이 최근 중국을 향해선 "중국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우호적 메시지를 내면서 일본에는 유독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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