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대통령' 35번 언급… 靑 8개 조직이 일사불란 선거개입

입력 2020.02.08 03:00

[靑선거개입 공소장]
-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① 靑, 황운하에 수사 하명뒤 선거前 넉달간 18차례 보고받아
② 정무수석, 송철호 경쟁자에 불출마 대가로 日영사직 제의
③ 균형발전 비서관, 宋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 제안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공소장을 본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을 청부 수사 사조직처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7일 검찰 공소장 전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본지는 이와 별도로 공소장 전문을 열람해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국정상황실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장악한 청와대 조직 8곳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흠집 내고 송 시장을 돕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靑, 8개 조직 동원

공소장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개 조직을 동원해 송철호 시장을 지원했다.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말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로 하달해 '김기현 수사'를 시켰다.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송 후보를 만나 공약을 논의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윗선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경찰을 청부 수사 사조직처럼 부려"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혐의별 내용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9월 20일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당시 문해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송 시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재가공한 범죄 첩보서를 만들었고,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하명 수사였다. 황 전 청장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찰들을 불러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며 좌천시키고 다른 수사관을 앉혔다. 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16일 경찰은 울산시청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이는 언론에 보도됐다. 2018년 2월 여론조사는 김기현 40%, 송철호 19%였지만 압수수색 후인 4월 김기현 29%, 송철호 41%로 역전돼 송 시장이 당선됐다.

◇조국·백원우·윤건영… 수사 수시 점검

황 전 청장은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 선거 직전까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총 18회 보고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자체 가공한 '김기현 범죄 첩보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건네며 "경찰이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 김 시장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자,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했다.

◇한병도, 송철호 경쟁자에게 자리 제안

송 시장은 2017년 10월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근에게 "대통령과 (내가)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며 회유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한 뒤 반응이 없자 울산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하루 전에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기현 공약, 선거 직전 예타 탈락 모의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당시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김기현 시장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을 모의했다. 장 전 행정관은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24일 예타 심사 탈락 결과를 발표하라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선거 직전 탈락 결과가 발표됐고 송 시장은 후보자 TV 토론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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