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총선, 150명 국정 팽개치고 출마

입력 2020.01.17 03:01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 마감
靑·정부·공공기관 고위직들, 줄사표 내고 예비후보 등록… 여권 선거에 올인, 국정은 뒷전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청와대와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마지막 '공직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쫓기듯 사표를 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떠난 이도 적지 않았다. 여권과 공직 사회가 국정(國政)은 뒷전인 채 오로지 선거판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이다.

1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은 134명에 달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합치면 '공직 출신'은 15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와 정부 가릴 것 없이 여권과 공직 사회가 총선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공직 사퇴 시한 하루 전인 15일 사퇴했지만 아직 후임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에 나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행정관급을 포함해 70여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총선 출마자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총선 출마 대기소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처 고위직들의 출마용 사퇴도 이어졌다.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은 임명 7개월 만인 지난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도 작년 말 줄줄이 사표를 냈다. 서울시에선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 부시장 4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경기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인천시 허종식 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도 최근 사퇴했다.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최근 총선에 나간다며 사표를 냈다. 이들은 정치권 '낙하산'으로 임기가 대부분 1년 이상 남았다. 이 기관들은 후임자 없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내부에선 "이들 상당수는 공직을 총선에 출마할 '경력 쌓기' 용도로 여기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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