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내년도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최근 입장 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협상팀은 '50억달러는 과하다'는 미 의회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대폭 증액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억2400만달러(1조389억원)였다. 여기서 10~20% 를 올리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상원이 지난 17일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상황이 협상팀 전략을 바꾼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6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 논의를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