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첫 검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안은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혁안은 검찰청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졸속 검찰개혁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