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11월 셋째 주에 정시 확대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다음 주쯤 교육부가 발표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 조사에선 주요 대학의 학생 자기소개서 평가 등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방안,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가 정시 확대, 학종 개선 방안 등을 묶어 11월 셋째 주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시 확대에 관해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의견도 물어야 하고 시도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시 확대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급격한 비중 확대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민 의원은 협의 후 "정시 확대를 와장창 하지 않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를 오버(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종 실태 조사와 관련, "일주일쯤 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가 실태조사에서 자기소개서 등 일부 문제·의혹 사례를 발견해 최종 확인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협의에선 현재 초등학교 4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8학년도부터 수능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수능 개편은 중장기 과제인 만큼 내달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은 문제 많은 '5지 선다형'의 중장기 대안으로 당내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왔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