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본 소득' 지급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의 핵심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본 소득은 소득·재산 등과 관계없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선별 비용을 줄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복지를 기본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국내에서 논의되거나 서울시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은 모두 기존 복지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 수당'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50% 미만 등 조건이 있었고 심사도 거쳤지만,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300억원의 예산을 퍼부어 3년간 1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실상 기본 소득 실험의 출발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제도',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해 전국 농가로 확대 중인 '농민 수당' 제도 등이 기본소득형 현금 복지로 꼽힌다. 민간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랩2050'은 대한민국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6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 소득 도입에 앞서 기존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