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 실태를 고발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일베 낙인’이 찍히고 교내에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학생수호연합 측 변호인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대표인 인헌고 3학년 김화랑(18)군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생수호연합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김군과 대변인 최모(18)군이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정신적 괴롭힘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호연합 측 변호인인 장달영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지난 25일 김군이 '성명 불상의 같은 학교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교육청에 인권구제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의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폭력)’라는 제목의 구제신청서에서 "최근 학생수호연합은 학교 측의 정치·이념 편향적 주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학교 측을 옹호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학생수호연합 측 학생들에 대해 폭력(집단 따돌림·음해·비방 등) 행사를 계획하고 실제 일부 이를 실행하는 상황을 전언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침해에 해당하기에 방지 및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학생 김군을 포함한 학생수호연합 측 학생들에 대한 폭력 근절을 막고자 변호인으로서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구제 신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적절한 조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게 하거나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군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일단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현장에 나가 실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나 교육청이 권리구제와 관련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특별장학에 나섰다. 서울 교육청은 특별장학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군과 대변인 최군은 23일 오후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사상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