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사거리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
지난 5월 北발사에는 정부·트럼프, '탄도 미사일 아니다'고 해와
이번엔 북한에 협상참여 '채찍' 들지 주목...靑, 관련 공식 언급 없어
청와대가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해왔다.
이날 군(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미상 발사체'라고 하다가 3시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발사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NSC)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5월 초 북한이 연이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라는 표현을 쓰길 꺼려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추가 제재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2009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그동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섀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5월 북한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로 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다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지난달 17일)라고 격하했다. 이에 미국이 북한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북한 발사 반나절 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NSC의 반응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반대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가운데 나왔다. 또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채찍'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날 청와대나 NSC에서는 탄도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이날 청와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단거리'와 '탄도'의 표현을 다 썼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간 정밀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판단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또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