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댓글' 활동을 했던 국군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 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조사본부에 대해 조직 개편 등 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5월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무사 업무를 군사 보안·대테러 등에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등을 이유로 한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 업무는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기무사 병력을 감축하고, 기무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기무사에는 장성 9명이 있는데, 이를 2명으로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가 대북 방첩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사이버사령부는 앞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통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총괄 통제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도·감독만 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만 사이버전(戰)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시스템 방호뿐만 아니라 적 인터넷망 공격까지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군의 댓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조사본부도 조직과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장 계급을 소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