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이번 워싱턴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선 어떤 상황 및 단계에서 어떤 미군 핵무기들을 사용할지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뒤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에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사전에 무력화(無力化)하는 계획 등이 있을 뿐 미군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할 핵우산 중엔 150~200㏏급(1kt는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 핵탄두를 장착하고 1000㎞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0.3~350㏏의 위력을 가진 B-61 계열의 핵폭탄도 F-15, F-16, FA-18 등 전투기로부터 투하될 수 있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의 F-16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

지하 수십m 땅 속에 있어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한 북한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지표 관통탄’(RNEP)도 미국 핵우산 후보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이들의 위력은 북한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 이하에서 수십㏏의 핵무기에 비해 수십~수백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