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1천200명선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는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기한은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파병관련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27일 비공식 협의를 갖고 파병연장 문제를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력 규모를 절반 줄이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철군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철군 문제는 이라크 주변 상황과 국회 진행상황 등을 보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상황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7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 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다만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산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신규로 포함된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월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토록 하고, 정상지가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금리를 연도별 8% 및 분기별 2%에서 연도별 6% 및 월별 0.5%로 낮췄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부담금의 50%가 감면되는 공공기관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경우 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층에 걸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2007년 7월1일(건축허가 신청기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국민고충처리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하고 국방, 경찰 등 5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건교부 등 9개 부처 소관, 63건의 법률에 대해 한자나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쓴 개정안들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