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에도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에 부족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지원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약속(보완전력 제공 명세화)이 없다며 미 보완전력 제공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윤광웅 국방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송 의원은 또 한미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로 합의한 데 대해 “2012년에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이 안될 것”이라며 “2012년에 전작권을 가져옴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상희 합참의장은 보완전력과 관련, “(미군과) 작전계획을 만들어 하나의 공동 작전계획이 됐을 때 (필요전력에 대한) 소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시기는 SCM에서 폭(2009-2012년)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2012년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완전력 제공 명세화 등) 여러가지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도 “SCM에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기간이나 이후에도 필요한 모든 지원전력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이어 “포니를 운전하는 기사가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에쿠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쿠스가 없으니 면허증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미군 같은 무기체계가 없으니 작전 지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논리”라며 한국군의 작전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