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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이현승)는 21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LG·SK·한화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8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580억원의 추징 여부와 관련, “정당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판례”라며 “피고인은 기업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