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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연루 혐의에 대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에 대해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보고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9개월간 계속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인 40여명, 기업인 20여명을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 안대희 중수부장이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영한기자

검찰은 또 대선 직후인 작년 1월 이 전 총재가 삼성측이 불법 제공한 340억원 가운데 대선에 쓰고 남은 154억원의 채권에 대해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법률특보인 서정우 변호사에게 이를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김 의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이 전 총재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이 부분도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측근 비리와 관련)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정치권에 385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업인 사법 처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정치자금 불법 제공에 관여한 단서가 없어 불입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00~2002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800억원대의 채권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채권을 매입한 삼성 직원 2명이 해외출국 중이라 이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하고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지구당 사용처 조사, 이른바 ‘출구조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한나라당에 이적하면서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 중 8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노 대통령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고발된 경선자금 수사와 정·관계 로비 단서가 잡힌 ㈜부영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삼성 등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안희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선자금수사 '공정성' 어떻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