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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金秉云)는 28일 작년 8월 롯데그룹에서 불법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나라종금 로비의혹 및 향응파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 3억원을 받은 행위는 법의 준엄함을 무시하는 처사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1억원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용 의혹을 지울 수 없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씨는 대선 직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작년 8~9월 신동인 롯데쇼핑 회장으로부터 ‘향후 정부 시책과 관련 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3억원을 받아 안희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