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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핫이슈특히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듀얼퍼 보고서’가 나온 뒤이지만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유엔의 대 이라크 제재를 비롯해 일반적인 제재 효과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불신을 나타낸 반면, 케리 후보는 효용성을 인정했다.
◇듀얼퍼 보고서 평가 ▲부시 = 이라크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유엔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 아니었다. 케리 후보는 자꾸 유엔 사찰을 얘기하는데, 그게 순진하고 위험스러운 얘기임을 듀얼퍼 보고서가 보여줬다.
후세인은 사찰관들을 속이고 있었다. 후세인은 제재만 해제되고 나면 다시 무기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했다.
▲케리 = 이라크 제재 목적은 후세인 제거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제거였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듀얼퍼 보고서는 그 제재가 성공적이어서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선거유세에서 내가이라크전 등에 대해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고 대량사기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이란문제 ▲부시 =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기전에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케리 후보가 말하는 대북 양자회담 방식은 순진하고 위험하다.
▲케리 = 지금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갖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우리는 덜 안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이 벙커 버스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보고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라크전 이후 평가 ▲부시 =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세계가 더 나은 세상이 됐다. 후세인이 권좌에그대로 있었다면 세상은 더 위험스러울 것이다.
이틀전 이라크 재무장관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이라크가 총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 오늘날 세상은 더 위험스러워졌다. 부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오늘날과 같은 혼돈 상황에선 이라크에서 선거를 치를수 없다고 말했다.
◇대외관계 ▲부시 = 후세인 축출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알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를 상대하지않는 것을 유럽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을 알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세계에서 인기없지만 우리 군대를 무책임한 재판관앞에 세울 수는 없다.
이라크에 30개국, 아프가니스탄에 40개국 동맹이 참여했다. 사람들은 미국을 사랑하면서도 때로 미국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인기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는 대통령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케리 = 이라크전 이전에 한스 블릭스 유엔 이라크 무기 사찰단장이 계속 사찰하도록 했더라면 동맹들이 지금 이라크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유엔에서, 개별 국가와 관계에서 동맹들을 밀쳐버렸다.
동맹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있다. 이미 8개국이 떠났다. 미주리주를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라크에 있는 미주리 출신 병력 숫자만 해도 미국, 영국에이어 3번째로 많을 정도이다. 지금 미국과 손잡은 동맹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를 바꿀 것이다.
◇징병제 ▲부시 =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안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병력 위주의 대군이 필요없으며, 군 구조를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병력을 빼내는 것도병력 대신 더 효과적인 무기로 대체하려는 것이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케리 = 나도 징병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병력 부족으로 사실상징병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다. 나는 현역 병력을4만명 증강하고 동맹관계를 재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