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취소됐다. 공청회에선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34%까지 차츰 줄여나가는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호루라기를 불고 야유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이번 정권 5년은 매년 평균 3조원, 다음 정권 5년은 평균 6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두 정권 10년 동안 50조 가까운 돈이 드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피 같은 세금을 거둬서 공무원들의 안락한 은퇴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이 된다.
이 상태로는 국가 재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형편에 맞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거론하며 선동이나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차라리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만큼 올려 통합하자'는 주장을 했다.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깎기보다 적게 받는 국민연금을 올려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국민도 국민연금을 후하게 받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국민들 속을 긁어놓는 행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40만명에 달하는 퇴직·현직 공무원들의 노후(老後) 보장 문제가 달려 있기도 하지만, 구멍난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워줘야 하는 다수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노조라는 단단한 조직을 만든 후 거둔 조합비를 집회와 광고에 쓰면서 연금 개혁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장과 논리를 펼 통로가 없어 공무원노조의 반대 집회를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계속 집단의 완력(腕力)을 써서 지금의 터무니없는 '저(低)부담-고(高)급여'의 공무원연금 구조를 억지로 유지하려 든다면,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 대주는 국민도 끝까지 참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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