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2일 차기 전투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으로 수정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밖에 없다.
우리 군의 스텔스기 선택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스텔스기는 유사시 은밀하게 북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만 차기 전투기를 비(非)스텔스기로 들여올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행동을 숨길 정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F-35A가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면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될 도입 협상이다. F-35A 도입 결정까지 곡절을 겪은 것은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최첨단 전투기는 60대가 필요한데 확정된 예산 8조3000억원으로는 40대밖에 살 수 없다. 도입 후 운영 유지비도 막대하다. 하지만 현재 F-35A에 대한 가격 추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최대한 기술을 얻어내 이날 합참이 함께 결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F-35A는 경쟁 기종이었던 F-15SE나 유로파이터에 비해 기술이전에도 가장 인색했다. F-15SE나 유로파이터는 AESA라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파격적 약속도 했었다. 일본은 도입하는 F-35의 90%를 일본 내에서 생산한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공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경우엔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이 F-35A 도입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수순으로 흘러오면서 자칫 돈을 내는 우리가 갑(甲)이 아닌 을(乙)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스텔스 전투기는 필요하기는 하나 도입에 나라의 사활이 걸린 것은 아니다. 북의 공군력은 지금 우리 전력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북한 지역 내 전략 목표물은 탄도·순항 미사일로도 타격할 수 있다. 차기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도 가용 전력 운용을 극대화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활용하면 메울 수 있다. 정부는 8조3000억원이란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F-35A 도입 결정을 백지화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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