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보내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쿄전력이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300t이 유출됐던 저장탱크 부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방사능 물질인 트리튬이 닷새 전 조사 때보다 36배 급증한 걸로 나왔다. 도쿄전력의 연구 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온 전문가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지하 저수조에서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주장이 올 4월부터 나왔지만 계속 부인하다 석 달 후에야 인정했다. 지난달 지상 탱크의 오염수 유출이 확인됐을 때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괜찮다"고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는 이미 주변 국가의 신뢰를 잃었다.
중국은 이미 2년 전부터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일본이 한국의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거론하며 철회해달라고 나오고 있다. 현지 어민들의 불만을 한국을 희생양 삼아 달래보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WTO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사능 오염 식품 문제를 분쟁 대상으로 삼은 전례가 없어 일본의 WTO 제소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본 정부는 WTO를 들고 나오기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확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신용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
▲9월 16일자 사설 '日, 수산물 禁輸 철회 요구 전에 국제 신용부터 회복해야' 내용 중 '중국은 이미 2년 전부터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일본이…'라는 대목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은 일찍이 중국 등 수입 규제를 강구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 WTO의 장(場)을 통해 분명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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