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前)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통령 재임 중에 대통령 친형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의원이 최시중·박영준씨에 이어 구속됨으로써 이른바 영포라인 3인방이 모두 쇠고랑을 찼다. 그전에 대통령 처사촌은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촌처남은 저축은행 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법정에 선 대통령 측근은 무려 19명에 이른다.
77세의 이 전 의원은 6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에서 물러났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역대 정권이 대통령 가족의 전횡과 비리로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자기 눈으로 지켜봤다. 그랬으면서도 4년 전 소장파 의원 55명이 "제발 물러나 달라"는 연판장을 돌리는데도 '나는 정치가 아니라 자원(資源)외교를 한다' '인사 개입은 하지도, 할 생각도 없다'면서 기어이 국회에 들어가더니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말단 공무원들도 대통령 주변에 오물(汚物)이 넘치는 걸 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서겠는가. 감사원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국정원 같은 정보·사정기관들은 정부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최고 책임자나 핵심 요직을 차지한 사람 대부분이 대통령 가족이나 실세와 선(線)을 대 그 자리에 올랐는데 뭐가 보이고 들리겠으며, 설혹 들리고 보인다고 그 사실대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정권에서 인사를 주무르고 국정 핵심 정보를 만지는 자리는 언제나 이 전 의원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그들이 이 전 의원이나 측근 실세들의 권력 사유화(私有化) 정보를 포착한들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기는커녕 비밀통로를 통해 뒤를 봐준 실세들에게 먼저 보고했을 것이다.
공무원과 재계는 누구를 붙잡아야 승진 발탁되고 요직을 차지하며 재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다. 겉으론 깨끗한 척하는 정권 뒤에서 누구누구가 돈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안다. 재벌 개혁을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받아본 보고서가 삼성이 만든 보고서였다. 대통령 최측근이 보고서를 받아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졌겠는가.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이 같은 월권(越權)과 국정 농단이 역대 정권에서 국가 공조직을 망가뜨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주춧돌을 놓는 데 실패했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65년간이나 이어져 온 이 나라의 치욕(恥辱)을 어떻게 씻을지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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