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름도 들어 본 적 없는 고만고만한 '무명씨(無名氏)'들이 난립해 벌인 도토리 키재기 식 선거였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몰라 선거 기호가 1번 또는 2번인 후보자를 찍어 '로또 선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선거 기간 중 전교조와 진보 성향 학부모단체·시민단체들은 진보세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섰고, 이에 맞서 일부 보수 단체들도 단일화 운동을 벌여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했다.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홍보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자기 돈을 쓰거나 빚을 졌다는 통계도 있다. 빚을 내 당선된 교육감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 돈을 몇억원씩 쏟아붓고 당선된 교육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입찰이나 인사 비리 등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따로 뽑다 보니 서로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무상교육이나 특목고 같은 교육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는 바꿔야 마땅하다. 교육계에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당 공천을 받게 해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정당 관여를 전제로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직선제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든 안 하든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50개 주(州) 가운데 36곳은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14곳은 선거로 뽑는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뽑고, 영국과 독일은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선 10~20년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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