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서울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24~25일 베이징에서 만난다. 클린턴 장관은 방중 직전 "중국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대한민국은 국제 민·군 조사단의 과학적 검증과 북한제 어뢰 잔해 물증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爆沈)시켜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주범임을 밝혀냈다. 그 후 국제사회는 일제히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적 제재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어 대북 제재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겨냥한 어떤 정부 차원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천안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논평했을 뿐이다.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으로 맺어진 북한의 '혈맹(血盟)'이고 광물자원 개발과 나진항을 통한 동해상 수출로(路) 확보 등 북한에 걸린 경제 이익이 적지 않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은 현재 미국과 함께 외교·경제·군사적 세계 질서를 새로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G2'(주요 2개국)로 평가받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할 책무도 있다. 정전협정 당사자여서 정전 상황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그것을 깨뜨리는 어떤 행위도 응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1800년대 중반 자기 나라 농민의 피해와 반발을 감수하면서 곡물법을 폐지해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물꼬를 트고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중국도 이제 G2에 걸맞은 사명감을 갖고 대북 관계에서 약간의 자기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범법자 북한'을 엄중하고 준엄하게 규탄하고 제재해 세계 평화질서 수호의 대의(大義)와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피후견국(被後見國) 북한이 명백히 해양평화질서를 교란한 이상 후견·피후견의 특수관계보다 보편적인 평화·안전 수호의 원칙을 앞세우고 실천해가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중국이 이번주 한국, 미국 정부와 갖는 대화가 그 첫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