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현재 11만6000여 가구인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4만 가구 가량 줄이기 위해 당초 5000억 원 규모였던 올해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 원(기 매입분 포함)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이며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 뒤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먼저 매입하고 업체당 매입한도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6월까지 1조5000억 원 규모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경기 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 원어치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은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으로 하고 사업성도 엄격히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리츠ㆍ펀드를 통해서도 준공 후 미분양을 5000가구 정도 줄일 계획이다. 리츠ㆍ펀드 청산 시 주택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공사의 매입 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도 보강된다. 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인 1조원 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강해줘 회사채 유동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차등감면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경우 1만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