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임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되자 추경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없었던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하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현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에서 각각 회의에 참여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논란 속 사업보다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 한파, 산불, 교량 붕괴 등 일시적·이례적 요인이 중첩되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