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20년 만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증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 조사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2006년 사조위 설립 후 조사관 인원을 늘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사조위는 항공 조사관 9명, 철도 조사관 5명, 행정 담당 15명 등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원되는 인원은 총 7명으로 모두 항공 조사관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무안 참사 등 사고에 따라 충원하기로 결정한 조사관은 6명이다. 그전에 이미 증원이 결정된 1명도 별도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6명 충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거의 됐고 상반기 충원 예정”이라고 했다.

사조위 안팎에선 조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항공 운항편 증가로 업무는 크게 늘었는데 인원은 항상 부족해 조사관들이 행정 일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 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력부터 이를 달성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실제 미국의 사조위 격인 NTSB(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400명이 넘고 조사관 수만 198명이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 역시 전체 인원이 200명이고, 일본 교통안전위원회(JTSB)도 180명 조직을 운영 중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2006년 30만회이던 항공기 운항은 지난해 70만회를 넘었다”며 “우리 사조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 조사도 맡고 있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사조위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항공기 엔진을 프랑스에서 분해 조사한 뒤, 오는 6월쯤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엔진 분해 분석은 이번 사고의 향방을 가를 핵심 조사로 꼽힌다. 사조위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한 내용 중 정확한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