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09 11:10
올해 1분기 2200억 유상증자 나서
추가로 2조 증자 시 자본금 29조 육박
30조 법정자본금 확대 논의 진척 없어
다음 정부서 산은법 개정 가능할 듯
한국산업은행 법정 자본금 잔여 한도가 1조원밖에 남지 않아 정책금융 지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은은 미국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자본금 잔여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해선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으로 논의가 하반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1555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산은의 지분은 100% 정부가 갖고 있어, 신주는 정부가 현금출자 방식으로 인수한다. 산은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금을 확충하고,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은은 “혁신성장펀드 조성 지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증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월에도 65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두 차례 유상증자로 산은의 자본금은 26조5365억원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하기로 했는데, 자본금은 29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법정자본금(30조원)의 95%가 소진되는 셈이다. 법정자본금은 법으로 정한 최대 자본금 한도로, 산은은 법 개정 없이는 자본금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산은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 산은은 반도체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3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경쟁력 위기에 처한 미래차·배터리 등 산업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대출·보증 여력은 자본금과 직결되는데, 자본금이 현재보다 20조~30조원 늘어나면 200조~300조원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본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도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산은의 지난해 12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13.90%로 전분기(14.36%)보다 0.46%포인트 하락했다. BIS비율이 떨어지면 조달금리가 높아져, 산은의 자금 공급 여력은 줄게 된다. 앞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BIS비율이 0.07% 하락하면 자금 공급 여력이 1조8000억원가량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은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법안 통과는 더 쉽지 않아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정자본금 확대를 위한 산은법 개정은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할 듯싶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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