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배치 구상… 트럼프의 '국방 정책 브레인' 콜비 작품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동맹 전략 및 국방 정책을 담당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콜비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 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對)중국 매파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구상과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 콜비가 유일하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세미나에서 콜비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발탁을 언급하며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에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재직 당시 미 국방전략서 작성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 시대 미국의 공방’이란 저서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적시했다. 이달 초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콜비는 작년 5월 서울을 찾았을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현실주의자”라며 주한 미군 역할과 관련해 “지역 내 힘(군사력)의 균형을 위해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며 “한국 스스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한 NCG(핵협의그룹) 등 ‘워싱턴 선언’의 핵심 골자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그 대가는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에서 한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미국에 그만큼 위협적이진 않다”며 “현재 주한 미군은 북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