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 매각 내일부터 효력… 日, 한국에 송금규제 등 보복 시사

조선일보
입력 2020.08.03 03:22

스가 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 양국 충돌 국면 재연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관방장관은 4일부터 우리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 간 강 대 강 충돌 국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서 "(대응)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주한 일본 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이 거론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원은 올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이 4일 발생한다.

법원은 이후 압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스가 장관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법원의 매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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